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시한폭탄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리베이트, 접대, 출장등 별도의 증빙처리를 못한 경우나 임원, 특수관계인, 주주등에게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대표이사 횡령 또는 배임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부적절한 탈세행위로 보아 엄청난 양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지출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 대여/지출
증빙 처리를
못한 지출
리베이트
(Rebate)
가지급금이 가져다 주는 불이익
대표이사 인정이자 발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기업신용도 하락
대표 배임 또는 횡령죄
청산 시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 소득세 증가
정책자금 신청 시 불리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 폭탄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가지급금 상황별 RISK
가지급금 정리 절차
1
근본 원인 분석
당장의 가지지급금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 진단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무조사대비
가지급금의 규모가 큰 경우, 이미 정리했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단계적 장기적 해결
가지급금은 오랜기간에 걸쳐 관리 소홀로 인해 누적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리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 할 수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하나하나 체크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장·단기적인 솔루션을 세워 원인부터 처리, 사후까지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